“투자의향서는 실투자 아냐”… 의회 발언에 시 “본질 왜곡” 반박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연내 개발계획 정비와 신청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이미 세 차례 사전자문을 받은 상태로, 자문 내용을 반영한 최종 개발계획을 이달 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규모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해 산업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투자 의향 비율이 50% 이상일 때 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지난 9월 최종 지정된 안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확정 수요는 53%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이 지난 2022년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실제 외투기업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고양시의 입지와 가능성을 설명하며 한 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민경 고양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실제 투자 금액이 0원"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를 묻자, 이동환 시장은 206건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시 제출 자료에는 204건으로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요구 기준이 각각 달라 발생한 수치 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은 '투자 결과'가 아니라 '투자 의향' 확보 여부이며, 투자 의향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를 최소한의 증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전에는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하면 안 되며, 정 의원의 '실투자 0원' 발언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이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나이티 등은 고양시가 외투기업 수요 산정에서 이미 제외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건실한 외국 기업과 산업부에 등록된 외투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GOMSD 측은 고양시의회 발표 과정에서 자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고양시와의 협약을 종료한다는 문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논란이 기업 협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는 현재 확보한 의향서에 대해 ▲실체 여부 점검 ▲기업 신뢰도 검증 ▲실투자 가능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면적의 적정성'과 '수요 충족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 기반이며 시민 기대도 매우 크다"며 "시의회와 시민이 힘을 모아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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