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 건강, 주거, 안전 등 취약계층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재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형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기후대응기금화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전담 인력·재정 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직접 지원 확대 ▲정책 평가를 통한 우수도시 선정 및 보조금 지원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