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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시작…내년 예산안 심사

사진/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지막 의사 일정에 착수했다. 본회의에는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중심 행정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19일까지 26일간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3704억원보다 93억원 증액된 1조 3797억원이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 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09억원(3.3%) 줄었다.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차 본회의에서 노미경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 난개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두서·두동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급증하며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 사회가 찬반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사업자의 규모 축소를 통한 주민 동의 유도 ▲중앙 심사 회피를 위한 소규모 시설 쪼개기 허가 신청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고·설명회 문제 ▲전력망 포화와 출력 제어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 등을 사례로 들며 "군이 적극 개입해 난개발을 막고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걸 군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 환경 보호와 재생 에너지 보급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이격 거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형·환경·주민 의견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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