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