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건설업 산재사망 최고, 도소매업·농립어업 등 영세업종 증가폭 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산재사망 근로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411건)보다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15명 감소), 기타 업종이 128명(22명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증가폭은 도·소매업(11명 증가), 농림어업(10명 증가)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포함) 사업장이 27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26명 증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37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19명이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사고는 줄었지만, 떨어짐·무너짐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이 증가하면서 그간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해온 정부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관련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주문해왔고, 김영훈 노동장관은 "(산재발생 증가시) 직을 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하한 30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에 대해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된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4분기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