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기 위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성과에 비례하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5대 수준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약가 인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현금창출원(캐시카우)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 악화와 신약 개발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새 약가제도 핵심 방안에는 ▲신약과 필수약의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R&D투자 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 이중약가제, 제네릭 산정률 조정, 사후관리 제도 정비 등의 도입이다. 혁신 가치를 지닌 국산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사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규정을 완화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나온다.

제네릭 약가 인하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약사들에게 경영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또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자칫 R&D 능력이 있는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고, 제네릭 기반의 다수 기업들은 도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혁신 국산 신약보다 '개량 신약 및 수익성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들은 위험 부담이 적고 단기 수익이 가능한 개량신약 중심의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신약 독자개발 외에도 필수약 공급 기여 등 다양한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보상을 부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모든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변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제고하고 필수약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며 "품절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대체 조제 활성화도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 제약사 신설' 논란에 대해서도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공공 제약사를 물리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기업의 파이프라인과 생산 기반을 활용해 공적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러한 약가제도 개편 논의는 최근 의료 제도의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공의법·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지역의사 양성법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약가제도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