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간 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새로 설계된 틀) 구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원화 값 하락 대응을 위한 미봉책이 아님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환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구 부총리·기재부가 사전에 주제를 한정했다.

그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 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1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