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26일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 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조세 특례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특례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조세 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대중 팀장은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인프라 격차 등이 선사의 투자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석환 전무는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친환경 선박 중심 조세 특례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활성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진공은 한국형 조세 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췄으며 조세 특례를 통한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운 기업, 조선업계, 금융 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업계는 선박 연료 전환 정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국제 항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조세 특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연안·외항 선대의 구조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투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진공은 오는 12월 조세 특례 예비 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시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 특례 적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안병길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 특례 신설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금융·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