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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시교육청 추경안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 제4회 추경안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84억원 늘어난 12조 267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7억원이 줄어든 4조 4138억 원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 당초예산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 추경안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 세수결손분을 지방채 빚으로 충당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나 시기를 더욱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교육청 추경안과 관련, "보통교부금 감소와 기금 소진, 신규 사업 등으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투자 순위를 재정비해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