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진들은 그냥 양복 입은 양아치들이예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밀린 롯데손해보험이 마지못해 상환 보류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금감원 보험부문 고위 간부는 일부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말 무·저 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 선택도 그렇고 이번에도 금감원 지침에 어깃장을 놓았던 롯데손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 날의 분위기는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뭔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옛말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2차례의 갈등 사태 이후 그동안 강경파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6월초, 보험 담당 김 모 부원장보가 9월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강대강' 대치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관례상 금융 당국의 과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첫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예방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군기 잡기식' 징벌적 제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시각이다.

금융 감독의 본래 취지는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경영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이 기준과 부합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의 가장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우선 금융당국이 그동안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설명할 때 자주 내세운 표현인 위험을 조기에 간파해 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99%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을 웃돌고, 올해 1분기(119.9%), 2분기(129.5%)와 비교해도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순이익 흐름을 보면 2024년 272억원에서 2025년 3분기까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정량 지표상으로는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런 정상 지표는 무시하고 대주주가 증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계량평가 항목을 이유로 '옐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경영 개선 가이드나 산업 전체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 중인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 매물에 대한 감독 조치는 가급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였는데 이번처럼 칼을 빼들어 매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인 중용(中庸)에서는"덜 익은 알곡을 다 걸러내면 먹을 것이 남지 않고, 미운 사람을 다 걸러내면 쓸 사람이 남지 않고, 매를 많이 휘두르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에 둔감해진다"라며 '중용지도(中庸支道)' 를 언급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금감원 직원들이 필히 가슴에 새겨야 할 감독 자세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