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독버섯 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고,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복지재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구원 등도 패널로 참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3% 늘었다.

특히 금감원의 역할이 주로 수사의뢰에 집중돼 불법사금융업자·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조처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통한 불법사금융 강력 단속 ▲맞춤형 홍보 등 사전예방 조치 강화 ▲불법사금융 이용 근절을 위한 피해자 구제 ▲불법추심 관련 규제공백 해소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찬진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며 "이같은 숫자 뒤에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갚아야 할 돈이 오히려 늘어난 분들,악랄한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진 분들, 심지어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일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곁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