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28일 '주요국의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요국의 세제 전략과 기업 유치 사례를 살펴 국내외 기업의 부산 유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부담 수준, 복잡성, 법인세 의존도, 수도권·대기업 중심 세수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감면 제도는 늘고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며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이 낮아 실질적인 기업 이전·정착 유인 효과가 작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기업 투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의 조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목적과 경기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세제 지원의 체계성·성과 연동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제 자율권과 책임성 확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아일랜드·싱가포르·스위스·미국·UAE(두바이)·중국·일본 등 7개국을 4개 유형(국가 주도형, 지역 차등(경쟁)형, 특별구역 지정형, 이전·분산 촉진형)으로 나눠 각 국가의 세제 정책과 기업 유치, 산업 구조 변화, 도시경제 성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세율 정책과 세제 인센티브가 실제 기업 유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지역에 실질적 성과가 돌아가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과 연동형 세제 지원 체계 구축 ▲지방세 자율권 확대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세제 설계 권한 부여 ▲글로벌 전략 산업 특별구역 조성 및 세제·정주 여건 연계형 복합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상속세 이연·투자 대체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대정부 세제 개선 건의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비수도권 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추가 실효성 분석과 정부·전문가·지자체·기업 등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영부 원장은 "부산시는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 추진과 함께 기업 친화 환경 조성, 정주 인프라 확충,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정책과 연계한 세제 개선 정책 제안, 부산형 특별구역 도입,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BISTEP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