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환율 급등 사태의 원인을 젊은 세대의 미국주식 투자 탓으로 돌리는 정부 당국자를 겨냥해 "해외투자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장을 떠난 국민과 자본을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발언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관련 "해외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하면 '쿨하다'고 답하곤 하는데 이처럼 유행처럼 해외 투자가 퍼지는 것은 걱정된다"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환율 방어수단으로 해외주식 증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투자자의 반발을 샀다.
장 대표는 전날(11월30일) 기재위를 통과한 예산안 부수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자신이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한 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저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안하면서 연 2000만원 이하는 9%, 연 2000만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나갔으면 한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재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통과하면서 과세표준 3억~50억원 구간은 세율 25%, 50억원 초과구간은 30%를 부과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과세구간 2000만~3억원까지 세율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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