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사 보안 사고...'자본시장법 준하는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권의 보안 취약성과 현행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전반의 보안 투자 부족을 강하게 꼬집으며, 시스템 보안 점검과 제도 강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업비트 해킹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스템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생명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보완·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보안 전반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갑 주소로 다수의 솔라나(Solana) 계열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총 피해 규모는 약 5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고 직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입출금 서비스는 1일 다시 재개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분야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제재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 그는 국내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사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고객 개인정보나 자산 안정성이 흔들리는 부분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유통거래플랫폼 쿠팡 등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투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란 걸 인식시키고,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 체계가 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포함해 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이 무너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