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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재정 위기…세출 구조조정·비필수 사업 철회해야"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왕시 재정이 '위기 단계'에 돌입했다며, 시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까지 더해지면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증가로 내년도 예산 재원이 약 55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 편성은 향후 추가 300억 원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에 대해 "기금은 미래 불확실성 대비용이지 신규 건물 건립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한 제로 베이스 구조조정, 기금 전출 철회, 비필수 신규 사업 중단, 시민 대상 재정 정보 공개와 의회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 지원 축소와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긴축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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