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144억원(△4.6%) 줄어드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대응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예산 전반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해 만족도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 5,893억원 가운데 51억 2,25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은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3세 어린이집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수립해 지원해야 하지만,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안보다 한 발 앞서 내년부터 지원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재점검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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