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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내년 예산안 집중 심사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심층 질의 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조례안들은 원안 가결됐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손덕상 의원은 "재정 어려움에도 개별 사업 편성 기준과 원칙이 불명확하다"며 "의회 의견이 예산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중 의원은 "보수 인상분을 알고도 약 1280억원이 미편성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은 "교부금 감소와 사업 조정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체수입 실적과 관련해 현실적인 전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은 "시설과는 8.6%, 미래학교추진단은 6.8% 증가한 반면 학생 교육·학습·복지 사업이 축소됐다"며 "교육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의 중심은 시설이 아니라 학생이며 예산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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