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와 한국의 대미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 발의를 조건으로 한 조치로,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며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이로써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양국 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관세뿐 아니라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후속 절차다. 한국은 지난달 14일 미국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법안 발의 시점의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직후 미국이 소급 인하를 공식 확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관세 인하가 미국 연방 관보에 곧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더 강력한 경제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양국의 전략적 경제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자동차와 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 협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