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비준절차를 외면한 채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첫째, 정부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한다"며 한마디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