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일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찬대·송옥주·유동수·강준현·민병덕·허영·김승원·신영대·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 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선 거의 할 수도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에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 및 해결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 ▲유출 피해 시나리오별 대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 수립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 전면 재검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조속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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