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빼면 불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일 27개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불법 취급업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교환 등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업자를 블로그·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한 법안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유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된다면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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