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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 극복 1년]①12·3 계엄사태 1년, 탄핵·대선 등 숨가쁜 정치일정… 韓 '정상화' 총력 다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인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12·3 내란 사태 발발 1년이 다가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는 1년간 숨가쁜 정치 일정을 보내야 했다. 수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계엄해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가 내란 사태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권 교체 이후 멈춰 있던 행정부가 움직이며 정상 외교 복원 등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높였다. 모든 것은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덕에 이뤄질 수 있었다.

 

1년 전 12월 3일 밤 10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한밤중임에도 국회 앞으로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아섰다. 한 시민은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려고도 했다. 국회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은 경내 집기를 가져와 바리케이드를 쌓거나, 헬기 착륙을 저지하기 위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등 절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12월 4일 자정이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석에 착석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0시48분을 기해 본회의가 열렸다.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상정됐고, 새벽 1시1분 가결됐다.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3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27분쯤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일주일 전인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두 번째 탄핵안은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윤석열 탄핵 선고 이틀 전인 지난 4월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그로부터 약 4개월 간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 진행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6월3일 대선을 거쳐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6개월 간 정상 국가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데뷔했는데, 이는 전세계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였다. 이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해 한국의 정상화를 알렸다.

 

내란 이후 뒷걸음질 쳤던 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19%였으나, 2분기 0.675%로 반등한 후 3분기 1.166%로 올랐다.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내수 개선 등으로 2%대 성장도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코스피 지수도 4000선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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