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등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12·3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나치 전범'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AI 등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쿠팡 사태를 본보기로 해 향후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극복이 선행돼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내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불안감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미리 와서 인정하면(자수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못 찾은 경우들에는 당연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한 경우도 많을 테니,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 유도)그걸 안 하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는데, 발견돼서 형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통일교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검이 통일교-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정교분리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