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주목받는 혁신행정 선도 도시로 부상했다.
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서 2년 연속 상위 6위권 내에 들며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성과로, 고양시의 현장 중심 행정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행정은 절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실천"이라며 "시민 삶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출근길 불편 잡은 과감한 조치… 전국 최초 '중간배차' 도입 성과
고양시 버스정책과가 추진한 광역버스 정규노선 '중간배차'는 올해 가장 상징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2023년 말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서울로 향하는 출근길 승차난이 심각해지자 시는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전국 최초로 정규노선 내 중간배차를 허용받았다.
이 조치는 고양시 내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타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 현장행정 모델로 꼽힌다.
◆주민지원기금 산식 전국 첫 개선… 제도혁신 부문도 두각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고양시는 독보적 성과를 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산정 방식에 대한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합리적 산식을 만들어냈다.
기존 일률적 기준을 폐기하고, 시설 주변 세대 수·환경 영향 등 실질적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경기도 주관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는 등 확산 효과도 크다.
◆민관 협업 공식화… 지하보도 스마트팜 등 혁신 모델 등장
고양시는 올해 적극행정 평가체계에도 새 흐름을 도입했다. 민간 협력 성과를 정식 평가 항목으로 포함한 '협업 우수팀'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한 것이다.
그 결과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과 '소아응급환자 협진체계 강화' 두 개 사업이 협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특히 마두 지하보도에 조성된 스마트팜은 슬럼화 위기 공간을 농업혁신 플랫폼으로 재구성한 사례다. 시는 민간기업 ㈜착한농부와 협력해 투자 재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투입 없이 사업을 완성했다. 타 지자체와 기업 문의가 이어지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확대… 공유형 ESS 기준 마련
도시 행정의 해석이 모호한 분야에서도 고양시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기능을 넓혀 각종 현안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의 경우, 실증 수용가 범위·검증 단계·특화지역 지정 등 불명확했던 판단 기준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정립했다. 이는 향후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됐다.
◆"행정은 행동"… 시민 체감 강화로 2026년에도 혁신 이어간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제도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행동하고, 시민은 변화를 체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행정을 위해 행정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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