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새벽까지 추 전 원내대표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 내란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치소를 나오며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