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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의 지난 6개월...'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정과제 이행 순항

송미령(왼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 개막식에서 서빙로봇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쌀값 안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두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농업 현장을 89차례 방문하고,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왔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을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 원·김장철 300억 원)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대비 1.8%, 김장비용은 5.6% 낮췄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청년농업 인재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업·농촌 AX(인공지능 전환)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이어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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