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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해야"
"봉합 아닌 정의로운 통합 필수"… 2차특검·내란재판부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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