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품질이 중요...‘사고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시장 자정능력 강화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연금 혁신 통한 장기투자 기반 확충 필요
제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한 이현승 후보(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공개 답변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성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시해 온 공약들과 동일한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특히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스스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강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철저한 사고이력관리를 통해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한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 기업가치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표적 공약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포럼이 요구한 자본시장 품질 제고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와 책임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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