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3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8528명으로 확정해 총예산 15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뒤 대상 농지와 농업인 지급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총 8525명의 농업인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 지었다.
3개월여에 걸친 대상자 검증 과정은 특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외 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여건상 실경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방문 조사를 하는 등 현장실사를 강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보다 많은 농업인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기본적인 식량 생산의 핵심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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