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 관련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독립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부 장관 3명, 판사회의 3명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도 나왔냐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역적죄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내용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는 중범죄라서 사안의 긴습성 외에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