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한국토지보상법 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를 교류하고,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술행사를 통해 연구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 세미나는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렸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