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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2월 10일자 한줄뉴스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고객정보 유출, 노동자 안전과 생명 방치 총체적 불법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손진영 메트로신문 기자 son@

<산업부>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에도 삼성을 비롯, 현대차그룹,한화그룹 등 재계의 연말 기부 행렬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올해까지 23년간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4640억원이다.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NNO-Wave IR(INNOBIZ Scale-up IR)' 행사만 어느덧 5번째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처법을 알고 있지만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못미쳤다.

 

<금융·부동산>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 물량이 강남에서 나온다.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30억원을 밑돌면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난 3분기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거래자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권역보다 감소율이 5배에 달했다.

 

▲BNK금융이 지역 중심 경영과 AI·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둔 '빈대인 체제'를 지속한다. 오는 2026년 3월 첫 임기를 마치는 빈대인 회장이 3년의 연임에 성공해서다. 빈 회장의 연임으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 정부의 정책목표에 발맞춘 BNK금융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 전략이 지속되는 한편, 디지털·AI 대전환(AX) 목표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전 국민급'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들어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인 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300만명 규모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당시 가입해 둔 보장 한도가 10억원 수준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플랫폼·통신사의 사고 규모와 피해자 배상을 뒷받침할 안전판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실적 부진과 산업 경쟁력 차이로 인해 반등 동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다만 중국계 자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라이프>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알고리즘 통제가 배송 기사들을 과로와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타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과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 등 법적·윤리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쿠팡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 건설과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통해 생산 역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글로벌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 라면 업계가 삼양식품의 프리미엄 내수 공략과 농심·오뚜기 등의 글로벌 볶음면 확장으로 전략이 갈리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특히 한국식 매운 볶음면이 K-라면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은 내수 고급화와 해외 판로 개척에 각기 다른 전략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사회>

 

▲정부가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연초부터 자금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술주도 성장 ▲사회안정 ▲국민안전 ▲외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 추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 배정액은 46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군(郡)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노령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했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7247만 원) 소득의 46.1% 수준에 그친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 원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 1000만 원 미만이 10.6%나 됐다. 3000만~5000만 원은 25.9%, 5000만~7000만 원은 12.2%, 7000만~1억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2.5%였다.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할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에 초·중 12개교를 새로 선정하며 소규모학교 지원과 도심 속 작은학교 모델 확산에 나선다. 기존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되며 운영 규모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운영한다. 이번 기수에는 처음으로 중학교 1개교가 포함되며,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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