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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략 품목 신규 사업 규제 개선 도출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BJFEZ 전략 품목 신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커피와 선박부품, 청정연료 등 전략 품목 관련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5대 전략 품목인 커피콩, 콜드체인 부품, 수소 에너지, 선박용 기계 부품, 로봇 부속품을 중심으로 구역 내·인근 기업들의 신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자청은 공모를 거쳐 전략 품목 관련 6개 사를 선정하고, 기업이 직접 선택한 전문가와 1:1 방식으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장 및 수요 분석과 사업 모델 구체화,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제도·규제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 정책 과제로 도출했다.

 

커피 분야에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성분 함량 표시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에서 커피 제조·가공·위탁 가공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입주 범위와 과세·통관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경자청은 이를 카페인 성분 함량 표시·인증 기준 정비와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 제조·가공 제도 개선 과제로 정리했다.

 

선박 부품 및 물류 분야에서는 선박용 기계·부품을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물류 체계와 스마트 물류센터를 항만배후부지에 조성할 경우, 관련 인증 기준과 입주·지원제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 분야에서는 선박용 연료·버너·보일러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 체계를 미리 정비해 앞으로 국제 규범과 국내 실증·사업화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경자청은 이번에 정리된 과제들을 앞으로 커피산업 활성화 TF, 글로벌 물류혁신 TF, 스마트수송기기 기획위원회 등 구역 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각 TF·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공모 사업과 정책 제안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전략 품목 신규 사업화 컨설팅은 기업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제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자청이 운영하는 TF 및 위원회와 연계해 기업들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국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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