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상수도관망관리 사업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세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개혁 과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 사업은 수질과 수압,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격검침으로 수도행정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계량기는 여전히 '사람 손'에 의존한다. 스마트 기술이 아닌 낡은 행정과 부패의 논리가 수도행정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더 정확히는 '기득권 행정의 꼼수'에 있다. 각 지자체의 검침 업무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가족이나 단체장 측근, 지역 유지의 '보은성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기간제 직원이었지만 지역에선 사실상 세습처럼 이어지고, 단체장과 이장, 통·반장들의 비공식 조직망 속에서 '묵인된 가족 일자리'로 굳어졌다.

이 부패 구조는 선거철마다 정치 자금과 표 관리의 통로로 쓰인다. 수도 검침이 아니라 '표 검침'이 행정의 진짜 목적이 된 셈이다. 인건비 명목의 예산은 지역 유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흘러가고, 검침 인력은 선거조직으로 활용된다. 국민의 세금이 '감시의 눈'을 피하는 부패의 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동안, 행정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환경부는 이 실태를 몰랐을 리 없다. 기술적 전환 검증도 끝났지만, 지자체의 '인력 반발'을 핑계로 사업을 질질 끌며 "단계적 전환"이라는 말장난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는 행정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유착의 방조다. 국민 안전과 국가 효율보다 지방권력의 표 계산을 우선한 것이다. 행정이 기술보다 낡았고, 부패에 중독된 관료 시스템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검침도 하지 않은 계량기에 수도요금이 청구되고, 검침원 사칭 범죄와 성추행 사고가 지속된다. 코로나 감염기에도 확진자가 검침을 나가서 사회안정망이 깨져 국민에게 전염되는 사례는 행정의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국민은 매달 수도세를 내지만, 그 돈이 돌아가는 곳은 공공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의 주머니다.

스마트 상수도는 단순한 디지털 사회 인프라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화된 지방 행정을 혁신할 가장 직접적 시험대이며, 부패로 녹슨 국가 시스템을 교체할 계기다. 환경부는 더 이상 '시범사업'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원격검침의 조기 전환은 예산 절약이 아니라 부패 행정과의 단절 선언이다. 국민의 세금은 더 이상 권력의 수로를 따라 새지 말고, 공공의 강을 다시 적셔야 한다.

전북제일신문 사장 조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