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의원 별로 조를 나눠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