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핵심 보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였던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가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실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용인에만 1,000조 원 규모 투자…법적 여건 따라 효과 달라져"

그는 용인 지역에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법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기존 122조 원에서 무려 600조 원으로 투자 계획을 확대했다. 여기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하며,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는 20조 원이 추가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만 3조4천억 원에 달해 총 투자액이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 "'초격차'는 R&D가 핵심…경직된 주52시간제 개선해야"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R&D는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상임위 통과 법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국제 경쟁 치열한데…국회, 글로벌 흐름보다 강성노조에 민감"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제 흐름보다 강성노조의 입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를 예로 들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의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 국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회의에서 반드시 보완해야…R&D 예외 규정 포함돼야"

이 시장은 "국회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는 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