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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노동취약계층에 생활임금 수준 유급병가비 지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성남시가 2026년부터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 부담으로 병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아플 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산재보험·실업급여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유급병가비는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사용한 경우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이며, 2026년에는 하루 10만160원, 연 최대 130만2,0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하루 지원금 9만7,360원보다 소폭 인상된 금액이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제출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일거리와 소득으로 아파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고, 유급병가비 신청을 통해 '쉴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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