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일류 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추가 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항공안전과 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상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을 정비하며 AI 보안 판독을 적용한다.

또 항공안전 투자와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를 만들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 또한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국가 공역 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항공 영역을 관리하는 체계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해 위치 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항공기 출발 및 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관리한다.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하는 데도 힘쓴다.

서남아시아와 유럽 2선, 중남미 등 잠재 수요를 고려해 신규 운수권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를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해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지연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고도해 항공 이용자를 보호한다. 항공사고 발생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항공사고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서 중장기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 한 친환경 연료를 뜻한다. 공항별로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저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드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항공정비(MRO)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공항사업 진출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신기술 항공기와 항공 부품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과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