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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K-스틸법 후속대책 마련 촉구

이칠구 경북도의원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기능·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어 법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하게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상승했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올라도 기업 원가 부담이 연 200억 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전기요금 문제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스틸법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기술 실증, 산업전환 전략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항 동부청사 내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강화와 조직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준공된 대규모 청사에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동해안 산업 전반을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포항의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과 경주·영덕·울진·울릉으로 이어지는 관광·에너지·해양경제가 결합된 동남권은 경북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임에도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는 것은 산업 현장의 위기와 행정 체계 간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강산업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에 놓인 동해안 산업벨트 상황을 고려할 때 경북도가 즉시 조직 재정비에 나서 '동해안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동해안 전략산업 총괄 전담 조직 신설 ▲포항 동부청사의 실질적 제2청사 기능 확립 ▲전략산업·북방교류·해양경제를 포괄하는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해안은 경북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이라며 "동해안 경제권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도 차원의 집중적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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