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7.7%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95%에 육박하고 수업일 기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교권 회복이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국회에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초등교원 4명 중 3명이 정부 정책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교실은 갈등과 불신이 쌓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11월26일~12월4일)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받은 정책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97.7%)였다. 교원 보수·수당 인상(97.6%)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강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확인됐음에도 '아니면 말고'식 민원 제기로 교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라며 "악의적 민원이 드러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체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지도를 하다 소송에 휘말려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소송 종료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국가책임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최근 발의된 '몰래녹음·청취허용법'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가 압도적으로 컸다. 설문 응답 교사 95.5%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과 남발되는 신고로 이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다른 주요 요구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전면 이관(96.0%)'이 꼽혔다. 교사들은 채용·시설관리·회계 정산 등 교육과 직접 무관한 업무가 수업 준비 시간과 교육 품질을 잠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학교가 행정업무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며 "채용·시설·복지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법제 개정에 대한 체감도는 긍정 44.9%, 부정·유보 55.1%로 갈렸다. 특히 초등교원은 긍정 응답이 39.6%에 그쳤고,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32.2%만이 긍정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도 실제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젊은 교사일수록 민원·분쟁 대응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낮은 체감도의 배경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역시 전체 교원의 70.8%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준비 부족 우려가 컸다. 제도 핵심 운영자인 교장·교감 중 46.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으로 △교실 내 몰래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 확보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교사 보호 투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절박함은 지금의 제도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라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