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격동의 전환기,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를 주제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4개 소주제로 나뉘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전망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남북 관계 진단: 두 국가론과 통일담론'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하고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했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흡수 통일 포기,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 '적대성' 3가지 조건을 내세워 남북 관계 재개 문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 '주권 행사 영역' 설정이 국경 분쟁으로 번질 위험을 경고하며 평화 공존 제도화 논의를 제안했다. 김상범 교수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없애 대결을 굳힌다"며 "국익 중심의 주도적 위기관리와 중국 레버리지 강화, 이익 기반 통일담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미·중 전략 경쟁의 재편과 공급망 지각변동'에서는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가 발표하고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박한진 초빙교수는 미·중 경쟁을 기술·표준·공급망을 통한 상호 억제의 제도화로 분석하고, EDA·EUV·CoWoS·HBM 등 반도체·AI 공급망의 단일 실패점이 안보 리스크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그는 2026년을 3×3 시나리오와 15개 전환 신호로 관리하고, 산업·통상·기술·외교·안보를 동시 조정하는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양평섭 초청연구위원은 시스템 충돌 속에서 민감 기술 축의 전략적 디커플링이 고착되고 있다며 '안미경세' 전환과 협력 관리, FTA 업그레이드로 한국의 레버리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북·중 관계 복원과 북·중·러 밀착'에서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2025년 9월 3일 김정은의 전승절 방중을 2019년 이후 북·중 관계 복원 신호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북·중·러 3각 동맹 제도화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세 나라는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협력 요소, 위협 인식 차이, 조약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추가 고려해야 하며 비핵화 언급 부재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성급히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주제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의 핵문제'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0을 19세기식 강대국 정치로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북핵이 미국의 최우선 의제가 아닌 만큼 한국의 주도적 억지와 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욱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잠 승인을 정치적 신호로 평가하며 10년 소요 기간, 정권 교체, 원자력협정 개정 등 실현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잠 보유 자체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세 소장은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변화의 방향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핵심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해 앞으로 정부의 대북·외교 안보 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