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 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12년은 부당하게 관대하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징역 5년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권씨는 협상 조건으로 1900만 달러(약 280억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기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5년이 선고될 수 있었다.
검찰은 양형 협상 일환으로 12년만 구형하기로 합의하고 권씨가 최종 형량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이송을 요청하면 승인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권씨는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씨가 발행한 테라USD는 달러나 미 국채로 담보되지 않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2022년 5월 달러 연동이 무너지자, 루나는 며칠 만에 99% 넘게 폭락했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다음 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 몇 년간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 내가 달리 할 수 있었던 일과 지금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소름 끼쳤고, 내가 초래한 막대한 손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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