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준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을 약 88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4200억원대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개 대학을 대상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지역의 지·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재정 지원 격차를 언급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수 있으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정부 지원에 큰 격차가 나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질문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질문하는 학교'를 200교 이상 운영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I 교육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AI 중점학교는 내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고급 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 현장 실무형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 규모를 기존 36명에서 54명으로 확대하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과정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와 국민 의견 수렴을 전담하는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교육 정책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에 착수해 저출생·고령화와 AI 대전환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입시컨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다"라며 "교육부는 이상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