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계약학과 신설, 인공지능(AI) 중심 대학 전환, 전면적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호서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5곳이 대학 자율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3개 사례 가운데 호서대, 숭실대, 건국대, 한양여자대학, 원광대 등 5개 대학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 적합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올해 공모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 추진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응모됐다. 교육부는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 혁신 사례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 물류유통학과 등 3개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대기업 공정라인과 유사한 실습 환경과 산업 수요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계약학과 전담조직 신설과 입학전형·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을 높였으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체 부담금 완화 조치로 지역 우수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면서 산학 협력 확대와 계약학과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숭실대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과 AI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AI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을 추진한 사례로 선정됐다.

건국대는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단위 전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와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 밖에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을 활용해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으며, 원광대는 원광보건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고, 같은 날 선정 대학들과 함께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 규제뿐 아니라 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비롯해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에서 다수의 개선 과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속도감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