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지적한 '총인건비제' 논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새로운 행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는 급여나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 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책은행이면서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임금체불' 논란 키운 총인건비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1월중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 측은 총 인건비제 탓에 임금이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시간외 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은 직급별로 매월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말이 많다"면서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외업무를 줄이는 방향은 효과가 크지 않고, 총액한도 예외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 '파업 정국' 속 차기 행장 변수
일각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전략을 펼칠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태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월 2일까지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행장으론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과거 관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내부 출신이 주로 행장에 임명됐다. 조준희(2010~2013)·권선주(2013~2016)·김도진(2016~2019) 전 행장과 김성태 현 행장 모두 내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끊고 '관치금융'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은 적다는 관측이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는 내부출신의 김형일 전무이사(수석부행장)다. 김형일 전무는 지난 2023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에서 승진했다. 1992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30년 이상 전략기획과 경영지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외부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는 내부나 외부 출신에 상관없이 자질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임추위 절차를 거치는데 기업은행은 깜깜이로 진행된다"며 "함량 미달의 정권 측근 임명, 보은 인사를 답습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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