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관련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역시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자료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 ▲국가산단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용인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용인에 투자하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단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확정돼 추진 중이지만,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춘 2·3단계 공급 계획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전 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는 544세대 973명의 이주민과 89개 기업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보상금만으로는 택지 분양대금과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재정 구조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용인특례시는 올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약 93억54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은 국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연장 16.9㎞, 사업비 1조6015억원 규모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국도·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 5개 노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노선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국지도98·84·57·82호선 신설·확장 사업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며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