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햇살론 금리 15%→12.5% 낮춰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일반(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나누고 취급업권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현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도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15.9%였지만 내년부터는 실질금리 낮추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금리를 5~6%로 낮춘다. 만기일시상환방식(1년)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청년, 노후 자금 마련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기준)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며 만기는 3년이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회사를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 신청은 생명보험사 고객샌터,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료는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도 최대 1년이상 가능하다.

주변에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대출 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한다.

◆임원 보수 옆에 기업성과 적는다

증권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등에 대한 정보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식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부동산 쏠림 지속될라'…은행 주담대시 자본부담↑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통합 정비해 첨단전략 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 → 20%)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비중을 올해 40%였던 비수도권 정책금융비중을 41.7%로 확대한다. 지역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펀드 등 지역 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