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연내 출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1일 신년사에서 "손해보험산업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리스크 대응 강화, 핵심상품·채널 안정화,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이 회장은 첫 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를 들고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IFRS17 회계제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 지원,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해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연내 출시·정착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실손 정상화 기반을 조성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 개선대책 연착륙, 상급병실 및 첩약·약침 심사기준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와 함께, 불완전판매·단기 실적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의 조속한 시행·안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과제로는 시장 포화에 대응한 '신(新)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딥페이크·치매 등 확산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 서비스 도입 ▲고령화에 맞춘 요양·돌봄 신사업 진출 지원 ▲데이터 결합 기반의 맞춤형 상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도 포함됐다.
넷째로는 소비자 중심 가치의 산업 내재화를 강조했다.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를 사전예방·점검을 통해 근절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안전 관련 제도개선·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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