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22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비전 선포 이후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정책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전국 확산을 넘어 새로운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경북 농업대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해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라는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농업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공동영농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식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지 분야에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해 임대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경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역시 공동영농법인 우선 임대 방식으로 개선된다.

직불금 제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5ha 이상을 경영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공동영농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경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세제 분야에서는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며, 감면과 이월과세가 병행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확산돼 왔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 21개소에서 공동영농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개념을 도입해 첨단형·공동영농형·종합형으로 유형화하고, 마을 단위 법인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농업대전환 시즌 2를 발표하며 공동영농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요소를 발굴해 농업대전환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했다. 2025년에는 시군 주도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연계해 쌀 공급 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사업 4년 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지원 공모에서 전국 5개소 가운데 2개소가 경북에서 선정되며 공동영농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선 교육 후 지원 체계를 도입해 공동영농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마을과 들녘 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작부체계 수립, 소득 배당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준비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공동체에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을 바꾸는 대혁신"이라며 "경북에서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정부가 인정한 만큼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