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비효율적인 국제기구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소속이 아닌 국제기구 35곳과 유엔 산하 기구 31곳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당 기구들이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 중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참여 중인 모든 국제기구와 협약, 조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내려졌다. 백악관은 "이번 탈퇴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곳에 쓰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 대상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 유엔 무역개발회의, 유엔 인구기금, 국제 재생에너지기구, 국제자연보전연맹, 글로벌 대테러 포럼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포함됐다. 환경·인권·개발·국제법 분야 전반이 대상이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유엔에 대한 분담금 삭감을 추진해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도 끊었다. 또한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화했고,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역할 중복, 비효율, 관리 부실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과 주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탈퇴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국제표준과 기술 규범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는 계속 참여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국제무대 전반으로 확장한 신호라며, 향후 국제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